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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개성공단 단수·단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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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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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2012.9.19/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2012.9.19/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이후 단수·단전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인 원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개성공단에 대한 단수·단전 조치는 공단의 완전한 폐쇄와 남북대화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식수 중단 조치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내 우리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추가조치가 있을 경우엔 할 수 없이 단수·단전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잔류한 7명의 역할에 대해 "북측 근로자에 미지급한 임금과 통신료·소득세 등 미수금을 정산하는 일종의 청산 역할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대화의 통로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억류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 북한이 금전적인 문제를 요구하면서도 최고 존엄 훼손에 대한 사죄는 거론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인원철수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억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항상 돌발 상황을 일으킨 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바라볼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의 인원철수 조치와 관련해선 "국민의 안전 보호 측면에서 최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가능성에 대해 "개성공단의 미래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일을 저질렀으니 결자해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북한이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내 국제화특구지정 특별위원회를 둬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무장 가능성과 관련해선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인근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것은 결국 북측이 공단을 영구 폐쇄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원 의원은 전날 독수리 훈련의 종료에 따른 북측의 태도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 제재, 대화와 보상, 재도발 등 20년 동안 벌여왔던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내고, 새로운 남북협력의 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상호 신뢰의 기초 하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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