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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해결방안은 北 부당조치 철회 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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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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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2013.4.26/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2013.4.26/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정부는 1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부당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명백하게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포함해서 경제협력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측 근로자 전원 귀환 조치 결정의 배경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의약품이나 식자재의 반입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인도적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도 거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혀 왔고, 이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인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번영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유지, 발전이라는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잔류한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의 우리 측 인원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전원 귀환 결정을 하고 통행계획을 통지하니 북한이 미수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해서 마무리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미수금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통신료, 공과금 등을 논의하고 있고 양측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면서도 "생각하던 것 만큼의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들 7명의 귀환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 총액에 변동이 있다"며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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