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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프랑스는 유럽 최대 문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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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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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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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경제장관, 내부 문건서 佛 경제·올랑드 대통령 혹평
메르켈 비난 佛 사회당 문건 논란 이어 양국 관계 급랭

독일과 프랑스가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쌍두마차인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독일과 프랑스가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쌍두마차인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독일과 프랑스가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쌍두마차인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프랑스 집권 사회당이 최근 내부문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필립 뢰슬러 경제장관이 프랑스를 '유럽 최대 문제아'라고 표현한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뢰슬러 장관이 내부문건에서 프랑스를 '유럽 최대 문제아'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쓰인 이 문건은 자유민주당 브리핑용으로 독일 정부 내에서도 회람됐다.

뢰슬러는 이 보고서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개혁정책은 도통 종잡을 수가 없다며, 프랑스는 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프랑스는 추락하고 있으며, 더 이상 유로존 위기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깎아내렸다.

뢰슬러는 프랑스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 것은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의 비효율성 탓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단위노동비용과 임금이 급격히 뛰고 있지만 연간 근로시간은 유럽연합(EU)에서 두 번째로 적고,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은 유로존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다. 뢰슬러는 프랑스의 R&D(연구개발) 투자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프랑스 경제를 문제 삼는 것은 상황이 프랑스의 문제가 유로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델스블라트는 독일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들도 프랑스 경제에 대한 뢰슬러의 진단에 공감하고 있으며, 일부는 프랑스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이날 발표한 3월 실업률은 프랑스가 11%로 독일(5.4%)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고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이 프랑스의 문제라면서 이 나라 경제가 올해 0.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경제는 0.5% 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치권은 프랑스의 비난에 맞서 메르켈 총리를 옹호하느라 똘똘 뭉쳐 있다고 텔레그라프는 전했다.

문제가 된 프랑스 사회당의 문건은 지난주 프랑스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으로 오는 6월 유럽 사회당 대회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사회당의 장 크리스토프 캉바델리 의원이 주도해 작성한 이 문건에서 올랑드 내각의 일부 각료들은 메르켈 총리는 독선적이고, 타협할 줄 모른다며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예금주들과 독일의 무역수지, 자신의 선거뿐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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