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없는 질문이..'박근혜 스타일' 회의에 호평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무역과 투자진흥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자리였다. 크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견·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의 모태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수출진흥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그 해 10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도 변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역투자진흥회의'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회의는 2008~2009년 총 4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4년 만에 복원했고, 이전 정부와 달리 매 분기마다 1회씩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서 우리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 국회의원, 재계,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 등 총 180여 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규모도 규모지만 눈에 띄었던 것은 회의방식이었다. '현장중심'이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드러나 듯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통상 이런 회의는 '각본'에 따라 진행되기 마련이다. 사전에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대책을 만들어 회의석상에서 공개하는 형식이다. 회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표현을 빌리면 "굉장히 생생했다". 110여 분 남짓 진행됐고, 부처의 보고는 2가지 대책에 각각 10분씩, 총 20분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이 토론과 박 대통령의 참여로 채워졌다. 열기가 뜨겁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고, 촉박했던 사회자는 섭외한 토론자의 발언을 줄이거나 생략하려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직접 사회를 보며 "여기에 오신 분들 말씀을 다 하시라"고 토론 기회를 줬다.

그러다 보니 각본에 없는 얘기가 나왔다. 수출초보기업의 애로를 듣는 자리에서 한 특장차 업체 대표는 "시장 개척을 하면서 제품을 알리는 게 제일 힘들다"며 "해외 수출 전시 비용을 확대해주셔서 저희 같은 큰 차도 해외에 나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전시 비용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특정 기업에 대한 예산 사용 제약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3차원(3D)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며 "우리가 IT강국이라면서 그 기술을 이런데 써야 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지원을 생각해보라"고 지시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애니메이션 수출업체 대표는 "워낙 선례가 없다보니 저작권, 법률 등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다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정보 부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지원이 부족해 발전을 못한다면 그건 정부 책임"이라며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규제와 관련해 250건의 사전 건의를 받아 50건이 즉각 해결됐고,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대책 관련해선 50건 이상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됐다. 앞으로도 개별 건별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것도 11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조원동 경제수석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추상적인 제도와 정책만 얘기했던 기존 회의와 달리 이날은 사례와 현안을 얘기하고, 필요하면 사례를 즉각 해결해줬던 게 큰 차이"라며 "정부정책이 개별 사례만 갖고 다룰 순 없지만,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체험으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회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강길부·안효대 의원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 규제 완화 사례와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이다.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