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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주선 의원 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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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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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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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의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사조직 설치 등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박의원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 설치에 공모했다는 혐의의 유일한 증거인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 1월 19일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유태명 전 동구청장과 동장 13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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