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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간통 피의자, 입술에 도장 인주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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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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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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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간통죄 폐지 때가 무르익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페이스북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페이스북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간통죄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검사생활을 할 때만 해도 간통범은 모조리 구속하던 시절이었다"며 "포승줄에 묶여 재판받는 사람을 보며 회의가 든 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어떤 여자 수감자는 입술이 빨개서 교도소에서 어떻게 립스틱을 발랐냐고 알아봤더니 도장찍는 인주를 입술에 발랐다고 하더라"며 "함께 재판받는 남자친구(법적으론 상간자)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시(28회)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전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거쳤다.

김 의원은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 위헌여부를 판단했는데 그때마다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며 "마지막엔 5대 4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3분의2인 6명이 찬성해야 위헌이 되기 때문에 재판관 딱 한 명이 모자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젠 때가 무르익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대거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그중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고 9명 전체 재판관의 입장을 분석해 본 결과 7명이 위헌이라는, 간통제 폐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에서 사랑을 강요할 순 없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법에 규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니 제 아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간통죄 위헌결정에 앞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수십년전부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전부 무죄가 될 경우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대략 10만명이 넘는 현 상황 때문이다.

김 의원은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종전에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시점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마지막으로 합헌이라고 했던 2008년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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