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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논란'후끈…정부제시 문서 '갑을'부터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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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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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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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막말·욕설 파문 등 여파로 '갑을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기업의 고용관계 계약서도 '갑을 관계'를 관습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고용한 사측을 '갑', 고용된 근로자를 '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지만 시대가 바뀐만큼 '주종 관계'로 의미가 교체된 '갑을' 표현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의 계약 편의를 위해 제시한 근로계약의 기본이 되는 표준근로계약서 5종에도 '갑과 을'이 사용되고 있어 표준 문서부터 표현을 교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해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2년1월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의 갑을 표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의 갑을 표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용노동부 자료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률 규정에 맞게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중이다. 정부의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5종류다.

이 같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를 '갑'으로 부르고, 고용인을 '을'로 지칭하고 있다. 원래 '갑을'이란 계약서 상에 계약자들을 단순히 '갑'과 '을'로 지칭하는 단어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갑'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계약자를 뜻하고, '을'은 지위가 낮은 계약자를 나타내게 됐다. 따라서 '갑을관계'라는 단어는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일컫는 말로 변질됐다.

계약서 상 '갑과 을'의 의미는 동일한 지위를 말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위의 높낮이 또는 권력을 가진 자와 힘없는 자를 뜻하게 된 셈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세월에 따라 뜻과 의미가 변했다면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사용해 온 '갑을'이라는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갑을'이라는 말이 지배와 피지배로 굳어진 만큼 기준이 되는 정부 제시의 표준근로계약서부터 용어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로 표현돼 있다. 갑을 논란이 달궈진 현 시점에서 국내 고용계약서 등에서도 명칭 변경이 고려돼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로 표현돼 있다. 갑을 논란이 달궈진 현 시점에서 국내 고용계약서 등에서도 명칭 변경이 고려돼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으로 대부분 표시한다. 한국에서도 각종 근로계약서에 해외 다수 국가처럼 '고용주' 고용인'으로 용어 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3500여개 협력사와 체결하는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을'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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