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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LH 'UR도시재생기구'…임대주택 76만가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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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바현·사이타마현(일본)=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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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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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시대, 도시재생이 답이다<3-2>]日 UR은 어떤 기관?

[편집자주] 동서양을 잇는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 홍콩. 서울의 1.8배 정도 면적에 인구 750만명이 사는 중국의 특별자치 도시국가다. 여기에 홍콩을 드나드는 중국인과 외국인이 연간 2000만명에 달해 항상 사람들로 넘쳐난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오피스와 주거공간은 초고층 빌딩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 중산층 이상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도 주상복합아파트 개념이다. 특히 철도기지에 인공대지(데크)를 조성, 복합단지로 개발해 토지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버블경제의 정점에 있던 일본 역시 도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의 한 전철역 철도기지에 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나아가 공공시설과 민간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단지 개발은 도심재개발의 모범사례로 꼽한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은 이같은 방식의 모델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직주근접'보다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개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우선 선로 옆 유휴부지와 폐선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철도기지나 선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비용과 기술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홍콩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같은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직접 현지를 둘러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극복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과제를 살펴본다.
일본의 LH 'UR도시재생기구'…임대주택 76만가구 관리
 일본의 도시재생을 수행하는 기관인 UR도시재생기구(UR·Urban Renaissance agency). 이 기관은 국토교통성 산하 독립행정기관으로 2004년 설립됐다.

 UR의 전신은 1955년 설립된 일본주택공단으로, 당초 주택난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했다. 1975년부터 지역진흥정비공단, 택지개발공단, 주택·도시재정비공단, 도시기반정비공단 등으로 세분화됐다가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한 행정기구로 재출범했다. 우리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UR는 과거 대규모 물량 위주의 택지공급과 주택건설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도심재개발, 재해복구, 친환경 전원도시 건설 등 도시재생 위주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기능적 변화는 일본 사회구조가 저출산·고령화에 접어들고 신도시보다는 대도시로 회귀하는 인구가 늘면서 다양한 주거환경의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UR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751개 단지, 76만가구(2011년 3월 현재)다. 일본주택공단이 설립된 1955년부터 1964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단지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당시 지은 임대주택은 16만9000가구였으며 이중 11만1000가구는 이미 재개발됐다. 1965년 이후 지은 임대주택단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재생사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총 16만가구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됐다.

 UR는 용도변경된 1만가구, 양도 또는 토지소유가 반환된 약 3만가구 등을 제외한 57만가구 중 10만가구를 2018년까지 재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임대주택이 모두 재건축되는 것은 아니다.

 UR 국제협력담당 이시즈카 준지씨는 "2048년까지 관리대상인 임대주택 57만가구 중 30%를 줄이는 등 단지정비 방침이 정해져 있다"며 "줄어든 가구의 부지는 사회복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되고 일부는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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