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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에 사무처·사무처장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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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에 사무처·사무처장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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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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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방통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조직을 장관급인 위원장이 직접 관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방통위와 미래부 양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는 등 혼란이 있다"며 "양 부처가 동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실무총괄을 책임질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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