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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간 어린이집' 신규 설립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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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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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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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익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되고, 사립학교와 같이 '보육법인' 등을 설립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9일 보육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설립이 제한되고, 새로 신설되는 보육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읍·면·동 단위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해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린이집 집중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3년 3월 말 기준 4만331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약 8.5%에 불과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89.9%로 보육에 대한 민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올해 신축예정인 어린이집(이전신축과 리모델링 포함)은 94개소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의 주체가 영리 추구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의 만족도와 인식이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육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임차 또는 대출로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보육법인'이 국공립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이 설립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현행과 같이 계속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육법인 제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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