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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시가격에 누구나 똑같이 '갤S4'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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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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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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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되면…비싼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할 필요 없어

#지난해 어머니가 휴대폰을 사러 가신다고 하시기에 따라갔다. 사기 당할까봐 혼자 가기 무섭다고 하신다. 박식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가서는 휴대폰을 사기 두려운 상황에 이르렀다(한석현 서울YMCA 팀장).

#아침에 지하철에서 단말기 관련 전단지를 받았다. 요금제에 따라 18만~99만원을 지원한다고 써있다. 요금제에 따라 최대 81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추가 정책지원으로 22만~44만원은 당일 지급한다고 한다. 장사가 되는지 의문이다(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휴대폰을 살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호갱님(호구+고객)'이 된 것은 아닌지하는 의심이다.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호갱님'이 되는 소비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사기에 앞서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하면 휴대폰을 비싸게 살 가능성이 적어진다. 특히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줄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싸게 사기 위해 굳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단말기 보조금 예시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공.
단말기 보조금 예시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공.
예컨대 SK텔레콤이 공시한 '갤럭시S4' 출고가격이 89만9800원이고 보조금이 20만원이면 SK텔레콤을 통해서는 누구나 갤럭시S4를 69만9800원에 살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15%내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발품을 팔면 20만원의 15%인 3만원 만큼 더 싸게 갤럭시S4를 살 수 있는 셈이다.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더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더 싸게 사기 위해 필요도 없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도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는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를 가지고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면 약정계약에 따른 요금할인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정계약에 따른 요금할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만큼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에서 갤럭시S4를 사면 보조금을 24만원 준다고 하면 중고 갤럭시S4를 사서 SK텔레콤에 가입하는 경우 1년간 매월 2만원씩 추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중소 단말기 제조사들이 만드는 경쟁력 있는 자급제 단말기가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 대부분이 90만원이 고가 스마트폰을 사고 월 6만2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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