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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甲 횡포' 근절 착수...대표 사례 1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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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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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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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손톱 밑 가시' 포함..."중기 소상공인 대상, 갑 횡포 근절"

정부, '甲 횡포' 근절 착수...대표 사례 11건 선정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정비에 나섰다. 130건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중 소위 '갑을관계'에서 나오는 부당행위 관련 항목이 11개에 달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접수한 430여건의 건의사항 중 130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들이다.

특히 최근 남양유업의 부당한 물량밀어내기 사건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관련 내용이 130건 중 11건을 차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현장에서 실제로 갑을관계로 인해 적잖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축소토록 했다. 현재 국내 백화점의 경우 특약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이다. 납품업체가 재고관리나 미판매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농협의 납품대금 결제지연 등 불공정관행도 개선한다. 농협은 1분기 납품 물품에 대해 2분기 말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1월에 납품하면 6월 말에 대금을 받는 셈이다. 납품대금 결제를 60일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계약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현행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의무화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다.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자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잘못된 관행도 시정 조치키로 했다.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점)에 대해서는 이벤트 등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사업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개정토록 했다. 가맹점 계약이행보증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토록 기준을 제시했으며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지도 관리도 개선한다.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토록 하는 현 규정은 4개월로 연장한다. 현실적으로 2개월 이내에는 반환청구제도 자체를 인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진흥원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지침을 상반기 중 개선한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준평가 서베이 방식도 대상을 최대 20개로 한정한 현 규정을 10개를 기준으로 나머지 가맹점 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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