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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키코 청산 강요 안했다,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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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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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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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10일 아이테스트에 대해 키코 청산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증거자료로 당시 업체로 부터 받은 메일을 제시했다. 메일에는 은행과의 원만한 합의로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소송 일체를 취하한다는 내용과 회사의 손익구조 정상화 마련 등을 위해 키코 청산을 결정하고 시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0일 아이테스트에 대해 키코 청산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증거자료로 당시 업체로 부터 받은 메일을 제시했다. 메일에는 은행과의 원만한 합의로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소송 일체를 취하한다는 내용과 회사의 손익구조 정상화 마련 등을 위해 키코 청산을 결정하고 시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래업체에 대해 키코 계약 청산을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등의 이유로 약 189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한국씨티은행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10일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해 상위법원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반도체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아이테스트가 키고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며 원고를 압박하고 조기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다"며 이로 인한 손해 8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109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강력하게 반박했다. 은행측은 "처음에 키고 계약을 할 때 수수료만 받고 업체가 키코 계약을 청산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은행에 손익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며 "아이테스트가 먼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키코 계약 청산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와 상의 끝에 부제소합의와 조기청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제소합의란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을 본 후에 장차 민·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말한다. 아이테스트는 키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은행은 지난 2009년 아이테스트와 모 기업인 프롬써어티에게 180억원의 여신을 지원했다.

은행측은 "당시 서로 합의했고 합의내용대로 진행됐다"며 "당시 업체와 오고 간 메일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키코 계약을 청산한 이후 3년 동안 한 번도 중간청산이나 부제소합의에 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2012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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