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없었던 한·미 정상회담...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이기범 기자

정상회담을 포함, 한· 미 두 나라 간 주요 회담이나 협상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세가지 있다. '자동차, 쇠고기, 북한'이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중 '북한 리스크'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때마다 나왔던 자동차와 쇠고기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경제동맹을 넘어선 신뢰동맹'이라는 대통령의 표현이 맞는 말이란 걸 실감했습니다."

지난 5~10일 미국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윤장관은 15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집무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순방 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방미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뒤에는 이른바 '윤창중 스캔들'이 박대통령의 방미성과를 먹칠하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스캔들과 달리)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현실적인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산업 혁신운동 3.0' 을 제창한 윤장관은 엔저와 임금격차 등 기업 경쟁력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답은 '생산성'에 있다며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제값 주기'와 '전속계약 폐해 시정'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는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이기범 기자

-박대통령 방미 수행단 중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실제 느낀 성과는 어땠나

▶미국 경제계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다. 3억8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숫자를 하나도 부풀리지 않고 투자가 사실상 확정된 것들만 집계한 수치다.
보잉사가 항공기의 유지·보수·정비(MRO)센터를 경북 영천에 설립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을 인정한 것이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만 운영하는데 그 중 한 곳을 한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셰일가스 관련 기술은 전략기술로 평가되는데 정보교류를 넓히기로 합의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행단에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얻든건 뭔가

▶52명 기업인중, 중소 중견기업인이 20명이나 포함된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 모두가 기존에 미국과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에는 대기업들만 있는게 아니라 강력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알린 계기가 됐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보는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간 논쟁은 없었나.

▶미국 경제계 측에서 누구라도 '무역역조' 얘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자동차와 쇠고기 얘기도 없었다. 그 동안의 정상회담 중 처음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미국 측은 한·미 FTA를 '동맹'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동맹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를 넘는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나.
▶대통령이 회담 시간을 넘겨가며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놀랐을 것 같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때에도 미국에 특사로 기사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한만큼 미국에서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호혜적인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이기범 기자

-이전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간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기공식에 참석하고 10억배럴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조율을 마무리 짓고 우리 측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잘 되는 프로젝트는 적극 진행하되 프로젝트별로 개별 사업들은 다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수익성 부분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 특히 석유·가스의 경우 개발성공률이 15% 미만이다. 나머지 85%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밑 빠진 독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다른 것에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기업들에게 수익성 있는 우량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앞으로 5년간 해외 자원개발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산업부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강조하는 것이 딱 두 가지다. '제값 주기'와 '전속계약 폐해 시정'이다.
첫번째는 입찰을 했으면 낙찰된 가격으로 주는게 제값주기 이다.
왜 낙찰된 이후에 (대기업)재경팀에서 추가로 납품단가를 5% 더 깎는가. 매출 1조 정도하는 협력기업에서 직접 들은 얘기다. 납품단가 후려치면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에게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제 살 뜯어 먹는 것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속계약에 묶여 다른 곳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다. 풀어줘야 한다.

-엔저 현상 등 산업계의 어려움이 크다. 고비용과 낮은 생산성 등 생산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혁신운동 3.0'을 강조하는데.

▶일본처럼 준기축통화국의 위치에 있으면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소할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식이다. 경제 주체들이 위기의식에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엔저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일 경제 5단체장과 만나서 논의한 '산업혁신운동 3.0' 같은 걸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게 핵심이다. 생산성은 1~2년정도 노력하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했던 기계업체 대모엔지니어링의 경우 500만원 들여 생산성 향상 컨설팅 했는데 협력사들이 납기준수율이 70%에서 90%로 올랐고 생산기간도 21일에서 14일로 줄었다.
이런 사례처럼 범경제계가 단합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전자, 자동차, 기계 3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산성 혁신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구현의 한 축으로써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준비 중이다.

▶ 4대 융합 신산업 육성전략은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유망 신산업을 창출·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4대 분야별로 IT·과학기술, 문화·콘텐츠와 산업이 접목된 대표적 융합 서비스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서비스모델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부를 포함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간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