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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설 분리발주로 甲乙관계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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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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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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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설 분리발주로 甲乙관계 개선될까
 남양유업사태 이후 건설업계 역시 '갑을' 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중 하나가 '분리발주제도' 도입이다. 분리발주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걸 말한다.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해서 늘 '을'일 수밖에 없던 전문건설업체로선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갑'의 입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분리발주는 전문건설업체엔 숙원과제 중 하나였다.

 분리발주 도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하면서다. 서 장관은 부임 후 첫 외부 행선지로 전문건설협회를 택할 만큼 '보따리'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 자리에서 분리발주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서 장관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분리발주의 제도화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리발주 도입=중소기업 육성'이란 등식으로 판단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3만9012개로 전체의 99.2%며 대기업은 305개(0.8%)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이 1만61개로 전체의 88.9%고 대기업은 116개(1.1%)로 전문건설업계와 별 차이가 없다.

 '종합건설업체=대기업,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다. 중소기업 살리자고 다른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 끝에 도입을 미룬 것도 실효성에 비해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분리발주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 업역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온다. 고사 직전에 내몰린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차라리 업역간 장벽을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반발한 것도 납득이 간다.

 건설업계의 '갑을' 문제는 자금 측면의 개선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전문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보험 대상 범위에 건설업까지 포함해달라는 것과 적정 신용등급 이상인 원도급업체에 한해서만 B2B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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