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주한미군 존재, 의타심 갖게 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 중 "북한 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폭로한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2013.5.8/뉴스1 News1 허경 기자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 동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안보의 보루였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군이 주둔하면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타락한다고 한다"면서 "오늘의 현실에서도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게는 북핵문제가 문자 그대로 강 건너 불일 수 있다"며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만큼 절실하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발언은 최근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5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우리에게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측의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MD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정상간 신뢰를 쌓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절박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 절박성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염려된다"며 "박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데, 북핵을 궁극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비핵화논의'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혼란스럽다"며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서 헤어나기 위해, 또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미 상대방이 거부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길게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고 경제적인 압박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미 20여년이 경과된 이 문제가 이 상태로 3년이나 5년이 또 지나면 우리의 한반도에 핵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경우, 국내에선 북한과의 화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만은 막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이라면서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북한은 국내 정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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