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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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대상자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있다. News1 신창원 기자 |
병무청은 붙이는 멀미약의 점액물질을 눈에 바르고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 등 5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과 2010년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면서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여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붙이는 멀미약의 점액물질을 눈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고 시력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해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
A씨 등은 방문판매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붙이는 멀미약의 점액물질을 눈에 바르면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고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던 2011년도에도 동일한 질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2007년 이후 동일한 질환으로 병역감면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4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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