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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두환 경호 중단, 부패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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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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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연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연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을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경호를 중지하고 부패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 비대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은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여전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불법 은폐재산 환수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육사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고 경호비용으로 매년 약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 전 재통령 또한 전체 추징액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정기간이 지나 경호를 할 필요가 없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등 경호를 지속하기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주문했다.

또 범인 외의 사람이 부패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인에 대해 노역장 유치 등을 통한 추징 강제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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