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사진]대법 "정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05.16 14: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진]대법 "정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강간죄 성립 여부와 긴급조치 4호 위헌, 1950년 진도경찰서 민간인 사살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2013.5.16/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치솟는 금리...변동형 주담대도 6% 찍나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2 웨비나 컨퍼런스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