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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새 지도부 6월 주도권 싸움…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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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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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최경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로 전병헌 의원을 선출했다. 사진 왼쪽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 오른쪽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들고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2013.5.15/뉴스1  News1 (서울=뉴스1)송원영, 유승관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최경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로 전병헌 의원을 선출했다. 사진 왼쪽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 오른쪽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들고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2013.5.15/뉴스1 News1 (서울=뉴스1)송원영, 유승관 기자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사령탑의 첫 시험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 '강한 여당'과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며 '강대강(强對强)'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당직 개편을 통해 황우여 대표 2기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 선출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지도력의 보폭을 넓히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새 지도부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는 경제민주화 법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스캔들 등 여야의 충돌 지점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게 불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새 지도부의 초반 주도권 싸움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10월 재보궐 선거와 연말 정국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선 새 여야 지도부의 첫 전장(戰場)은 윤창중 성추행 스캔들이다. 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정략적인 요구"로 규정 짓고,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6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부터 삐걱댈 공산도 크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선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절제된 요구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가 계속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면 저희도 여론에 부응해 한 단계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청문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뤄진 뒤 뭐가 모자란다든지, 의혹이 덜 풀렸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지시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말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거듭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6월 임시국회 개회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개연성도 높다.

민주당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계기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신중한 논의와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료 출신인 최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이외의 더 많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관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지지로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맞섰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광주에서 을(乙)을 광주선언까지 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올 상반기 정국을 경제민주화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이 계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역시 대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금산분리 관련 법안 등을 놓고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도 6월 임시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야간 힘겨루기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등 정치 쇄신 과제 역시 6월 임시국회 화두 가운데 하나다 여야는 정치 쇄신 과제 총론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 각론에서 이견이 상당수 있어 원내 지도부 사이의 조율 능력이 관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실무 협상에 나설 원내 수석부대표에 누구를 앉힐지도 관심이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여야 협상이 절대적인 만큼 양당 원내대표는 실무 협상을 주도할 원내수석부대표 임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뚜렷한 원내수석부대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선명 야당'의 기치에 걸맞는 카운터파트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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