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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산고 옥동자 농협지주, "1년 보고 판단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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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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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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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농협금융지주를 포함, 농협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을 하다보면 결국 농협의 신용·경제 분리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의 신경 분리가 이뤄진지 1년. 아직 구도가 안착되지 못해 조합원과 국민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20년 가까이 공들여 마련한 현 신경 분리 구도를 1년 만 보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융권의 상식으로 농협의 본질인 '협동조합'을 재단하려다보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년 산고, '협동조합 아래 금융지주' 낳아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가 결정된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산자(농민) 지원을 위한 경제사업 조직으로 출범한 농협이 점차 가욋일인 신용사업(금융)으로 돈을 벌게 됐다. 농협이 본업을 등한시하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조됐다. 결국 경제사업 집중을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키로 했다.

 이를 위한 농협법 개정은 2011년 3월에야 이뤄졌다. 무려 18년이 걸렸다. 최종 분리까지 또 1년이 걸렸다. 총 19년이나 걸린 것이다. 분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금융부문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처절한 고민 끝에 탄생한 구조가 바로 '협동조합 산하 금융지주'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공공성이 크다. 반면 금융지주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협동조합이 갖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지주의 목줄을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동조합이 틀어쥐었다. 어찌 보면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농협의 신·경 분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경제지주 쪽으로 자회사 양도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는 2017년까지 농협공판장과 안성농산물유통센터 등이 경제지주 산하로 편입된다.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건설될 지방유통거점도 경제지주 산하로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셈이다.

 ◇농림부 "협동조합 특수성 감안해야"
 신 회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관가와 관련업계는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갈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중앙회가 인사나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주 회장이 운신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협의 태생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금융지주도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 자체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논의 끝에 탄생된 구조"라며 "금융전문가인 신 회장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출범한지 겨우 일 년이 지난 만큼 앞으로 점차 현 체제가 정착되면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결국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민들과 농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뤄진 분리다. 완벽하게 독립적인 금융지주의 운영은 쉽지 않은 조건이다. 오히려 중앙회는 금융지주를 잘 컨트롤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농심'을 좌우하는 중앙회는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입김을 미친다. 농협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지주 쪽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중앙회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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