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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성공때 인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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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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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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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 부처간 주요 협업 과제를 성공하면 예산·인사상 파격 인센티브가 부과된다. 협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우수 협업 부처엔 예산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7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협업점검협의회' 등을 거쳐 170개 협업 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12개의 주요 협업 과제는 선도 과제로 선정됐다. 협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초기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추렸다.

 12개 선도 과제는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지원 강화 △하천정비사업 지원 △산학협력 ·창의적 인재육성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연계 △재외문화·교육지원사업 운영 △유아교육-보육 통합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활용 △다문화 가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들 선도 과제 성공을 위해 별도의 프로젝트 팀이 구성된다. 예산·인력 지원도 별도로 이뤄진다. 성공하면 인사 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하천정비사업, 유아-보육사업 통합,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맞물려 추진된다. 이와관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예산조정과 성과 평가 추진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방안중 하나가 협업"이라며 "주요 협업과제에 대해선 성과 평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휴일제, 통합적 ODA(대외원조)추진, 유통구조 개선 등 여타 협업 과제의 경우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 허용된다. 협업 부처간 인사 교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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