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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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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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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진주의료원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폐업 유보시한(22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찾는 두번째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인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양승조·이언주·이목희·이학영·최동익 의원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서산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인천의료원장, 청주의료원장, 전 삼척의료원장 등 지방의료원장들과 참교육 학부모회, 보건복지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다함께, 보건의료노조 및 진주의료원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목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이 기회에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고 6월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의 싸움, 목표가 정확하다. 한 가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또 한가지는 공공의료 강화"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위해서 노사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식인, 전문인과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다음 주 초에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현재는 시설이나 장비구입 일부 지원으로 국가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어야 누적돼있는 지역기금개발 부채라든지 앞으로 누적가능성 있는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병상규모 38%, 인력 37%, 인건비 비중을 48.6%로 줄이는 회생가능한 시뮬레이션 안을 따른다면 공공의료사업수행비를 제외하고 2억3000만 원의 흑자를 도출할 수 있다"며 "이는 정말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연계한 진주의료원 해법과 발전전망 마련 △공공의료 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분 보전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 대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 △국립대병원과의 협력관게 구축 및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지역개발기금 부채 청산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공공의료 강화·발전을 위한 민주적·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료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본부장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존재가치 및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립 △기관 이전 재배치, 인력 활용의 탄력성 등을 포함한 열린 토의 △기관별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 및 기능 명확화 △지배구조 체계화 및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경상운영비(공공의료에 필요한 적자보존비용포함) 보조를 가능케 하는 법률개정 △빅5, 전문병원, 의료관광으로 상징되는 상업주의관점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국립대만이라도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및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연 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 300병상 이상에 응급센터, 혈관중재술 정도는 가능한 의료장비와 인력을 갖춘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건양대교수(대전시립병원 건립추진위원)은 "지방의료원이 미운오리새끼 신세로 전락한 것은 기업회계방식을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이를 지원하는 체계 강화로 나누어 고민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정립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팀장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중복 △대형 상급종합병원 지원 위주의 질병 정책 △지역의료체계의 가치를 낮게 보는 보건의료 정책 △진료의 질은 관리하지 않는 보건의료 정책 △공공병원을 정책 추진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보건의료정책 △지자체 공무원 조직의 보건의료에 관한 비전문성 등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는 현재 노사 대화마저 중단됐으며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상태다.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진주의료원 환자가족과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석운)가 지난 6일 사망한 환자 아들인 박광희 씨와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심재식 대표 이름으로 홍준표 지사와 윤 국장, 박 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윤 국장 등은 "환자가 병원을 옮겨 사망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박 씨와 심 대표는 무고 혐의, 기자회견에서 고소장 사본을 배포·발표한 박 씨와 박석운 위원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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