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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중, 방문 닫고 성추행했다면 강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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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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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지난 11일 성추행 의혹을 해명 중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 11일 성추행 의혹을 해명 중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News1 한재호 기자



검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과 관련해 호텔 방안에서 문을 닫은채 여성 인턴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간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윤 전 대변인을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에 대비해 이같은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도중 미국 교포인 여성 인턴을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리 검토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한국측에 서면이나 구두로 고소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비해 적용 법리를 검토했다"며 "실제 고소가 들어올 경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부나 외사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변인이 워싱턴 W호텔 와인바에서 이 여성을 1차로 추행(grab)한 뒤 자신의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방에 다시 불러 문을 닫은 상태에서 2차 성추행 시도가 있었다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달리 피해 여성이 사건 초기 미국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워싱턴 W호텔 와인바에서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사실관계가 정리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잠정 결론이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한편 피해 여성의 아버지 A씨는 15일(현지시각)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엉덩이를 툭 친 것 갖고 경찰에 신고하겠느냐"며 윤 전 대변인의 호텔 방에서 2차 성추행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A씨는 '1차 성추행보다 2차 성추행 탓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W호텔 바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것은 경범죄(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이지만 호텔방에서 더 높은 수위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중범죄 적용도 가능하다.

중범죄로 다뤄진다면 미국 경찰은 한국 정부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죄 성추행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돼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격려의 의미로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내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방미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일정 말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국 쪽에 수사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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