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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끝 임산부 유산시킨 3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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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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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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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로 위층 여성과 싸우다 발로 배를 차고 우산으로 머리를 때려 유산시킨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층간소음 시비 끝에 위층에서 자던 임산부를 깨우고 때려 유산시킨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씨(39·사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뒤 TV를 보던 중 위층 소음이 심하자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차 A씨(24·여)의 잠을 깨운 뒤 "밤에 잠도 안자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A씨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이씨는 양팔을 벌린 A씨 배를 1차례 발로 차고 현관에 있던 우산을 들어 A씨 머리를 세게 내리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으나 병원 검사 결과 이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를 걷어차인 A씨는 임신한 상태였으나 사건으로 유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범행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새벽에 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결과 모두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에도 위층 소음이 심하게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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