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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北, 체계적 인권침해 만연…케네스 배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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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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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3일 북한에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부당한 사법제도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2012 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북한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했다.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수만 명이 기소 혹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무기한 억류됐다"며 "구금된 사람들은 초법적 처형, 휴일 없는 장시간 강제노동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도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베이버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엠네스티는 북한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은 아주 극단적인 인권 후퇴 사례"라고 말했다.

베이버 국장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4·한국명 배준호) 씨 사태는 "앰네스티가 지적한 북한의 여러 인권 침해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공인된 국제적 사법 절차를 통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배씨는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앰네스티가 북한 수용소의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요덕에 위치한 15호 관리소의 경계가 계속 확장되며 새로운 시설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북한에는 광범위하고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퍼져 있다며 공중보건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News1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News1


앰네스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지난 5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노동문제에 대해 특히 우려를 제기했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용됐다"며 "국가 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상으로 확대됐으며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됐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노동자들은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항의해 파업에 들어갔다"며 지난해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간 사태를 언급했다.

제주도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서 수백 명이 연행당했다며 유엔에서 평화 집회를 한 이들을 위협하고 부당대우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엠네스티는 "노동 사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권리가 위협받기도 했다"며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등도 문제 삼았다.

변정필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은 "그간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과연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국제 인권과 한국 인권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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