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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3년.. 남북경협 "제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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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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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앞으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13.5.8/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8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앞으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13.5.8/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중단된지 오는 24일로 3년째를 맞는다.

북한 내륙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우리 정부 조치로 문을 닫았으며, 특히 경협사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최근 잠정폐쇄돼 남북경협 사업은 3년만에 사실상 '올스톱'됐다.

남북경협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남북한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7·7선언이 나오면서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경우 그만큼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8년소떼를 이끌고 방북한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을 필두로 남북경협은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

같은 해 금강산광광 개시를 시작으로 2003년 6월 개성공단이 착공됐으며, 평양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고,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져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간 교류를 중단하도록 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9억9000만달러였던 남북간 교역액은 5·24조치가 있었던 2010년 19억1000만달러로 급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달 남북간 교역액은 2343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의 같은 기간 평균교역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5·24조치 이후 북한 진출기업들이 사실상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인 것과 개성공단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교역액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5·24조치가 해제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워진 환경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한 남북경협 관계자는"최근 몇년동안 남북경협의 리스크(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향후 5·24조치가 해제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다시 북한과의 교역사업에 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거래선을 옮긴 기업들이 단기간 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남북한이 최근과 같이 경협사업을 남북 간 정치에 활용해온 선례가 깊게 남은 점은 경협 재개를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남측은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경협을 중단시켰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남측에 대한 군사도발 위협을 가중시켜오던 분위기에서 정치적 이유를 들며 개성공단에서의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는 등 애당초 개성공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때문에 남북한 간 정치적인 안정과 경협사업을 정치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축적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남북경협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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