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30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상보)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24일부터 해제된다. 서울에선 세곡동, 자곡동 강남알짜배기 땅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에선 파주시와 하남시 등의 땅이 대거 풀린다.


　하지만 14개월 연속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4일부터 전국 616.319㎢의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가 238.143㎢로 가장 해제 규모가 크고 △경남 184.17㎢ △서울 118.049㎢ △인천 41.46㎢ △대전 12.31㎢ 등의 순이다.

　서울에선 강남구 세곡동·일원동·자곡동 일대 6.24㎢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동 등 3.91㎢, 송파구 오금동·방이동·장지동 등 1.35㎢ 등 강남권 땅도 대거 해제된다. 경기에선 남양주(35.86㎢) 파주(32.39㎢) 하남(32.216㎢) 등의 순으로 대규모 택지지구나는 보금자리지구 인근이 대거 풀렸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고 울산이 90.4%(11.36㎢)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74.5%,62.8%가 풀렸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482.371㎢에 대해선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1998년과 2002년 땅값 급등기에 지정된 곳이어서 땅값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했다"며 "다만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14개월 연속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 일대 토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5.9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세종시의 경우 금남면을 제외한 조치원읍·연기면·부강면·장군면·연서면·연동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 등 9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