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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얘기 듣자" 검개위, 평검사 30명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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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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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검찰개혁안 마련과 관련해 검찰개혁심의위원회와 전국 평검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검찰개혁안 마련과 관련해 검찰개혁심의위원회와 전국 평검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중수부 폐지로 인한 특별수사체계 개편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평검사 3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평검사들의 현재 생각과 업무상황, 검찰의 당면문제 등에 대해 평검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는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는 위원장이 주제를 던지면 검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느낀 점,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하루종일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다뤄진 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제고 방안, 중수부 폐지 이후 대책 등 두 가지였다.

첫번째 주제와 관련해 평검사들은 정치권력이나 금권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례나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고 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꼭 중수부와 특별부서가 있어야 검찰의 반부패역량이 확보되는 것인지, 중수부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지, 검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대책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등을 논의했다.

오전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오후 12시10분께 마무리됐다.

위원회와 평검사들은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오후 시간에는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검사 인사제도가 논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의 경우 한 청에서 1년, 평검사는 2년 등을 근무하는 현재 제도에 대한 평검사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더불어 감찰 강화 방안, 검찰 투명성 제고 방안, 내부 문화의 쇄신 방안,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 등 주제가 다뤄질 계획이다.

'오만한 검찰', '폐쇄적인 검찰', '엘리트의식에 젖어 있는 검찰' 등 검찰을 바라보는 외부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평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도 논의주제에 포함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평검사 30명은 각 청의 추천으로 선발됐고 기수별로는 32기가 7명으로 가장 많다.

30기 2명, 31기 3명, 33기 3명, 34기 4명, 35기 2명, 36기 4명, 37기 2명, 38기 3명 등 나머지 기수는 비슷한 숫자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경남권과 전라·제주권이 각 5명, 충청권 4명, 강원권과 경북권이 각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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