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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법원 부부상담 권고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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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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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최근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가 발생하자 여성가족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혼절차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 사유를 주장해 거부할 수 있음을 법원행정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혼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진행 시에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에는 교육,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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