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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요란" 정치쇄신, 6월 국회 성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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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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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인사말 순서를 서로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민주화 입법, 통상임금 논란 등 6월 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13.5.26/뉴스1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인사말 순서를 서로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민주화 입법, 통상임금 논란 등 6월 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13.5.26/뉴스1 News1 허경 기자



지난 대선 기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정치쇄신 과제들이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국회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 정치쇄신안을 앞다퉈 제시했다.

겸직금지와 세비삭감, 헌정회 연로지원금(의원연금) 개선,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 법안 등은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에 속도가 붙는듯 했다.

그러나 4월 국회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고, "구호만 요란했다"는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역시 4월 임시국회부터 정치쇄신과 국회쇄신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은게 없다. 정치쇄신분야 7개, 국회쇄신분야 9개 의제 등 총 16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방향만이 4월 임시국회를 통해 확인됐다.

새로 구성된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6월 임시국회 주요 의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쇄신을 설정하는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정치 쇄신 과제 중 여야가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6월 국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치쇄신 과제가 6월 국회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와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치쇄신특위에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어서 상당수 정치쇄신 과제들은 6월 임시국회를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정치쇄신 법안과 관련해선 여야 이견 보다 각 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 여론이 관건이다.

여론을 의식해 정치쇄신 과제를 놓고 여야 사이의 이견을 노출하진 않고 있지만, 정치쇄신안 입법을 통해 유불리가 달라지는 의원들은 물밑에서 반대 여론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게 겸직금지 규정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쇄신특위의 전신 격인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4대 특권 내려놓기 법안 가운데 하나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초선·비례대표 의원을 중심으로는 겸직금지 규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온다.

정치쇄신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의 한 여당 의원은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큰 반대 여론이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인재영입 한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정치 쇄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영남, 호남과 같이 정당 기반이 공고한 지역 출신 의원들을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폐지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로 인해 지역구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이나 사회 소외 계층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진출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문제 역시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여당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명문화하는 위증죄 조항이 형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제한적 폐지안이 올라가 있는 의원연금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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