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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제민주화 대전 앞두고 與野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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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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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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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원내지도부 첫 정책시험대…'성과' 외쳤지만 각론놓고 이견 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6명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뉴스1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6명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뉴스1
19대 국회 '제2기 원내지도부'의 첫 정책시험대가 될 6월 국회가 일찌감치 '입법대전'을 예고했다. '을 보호 법안' '통상임금 문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등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커 격돌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6명은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갖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상대방을 헐뜯는데만 치중하는 무의미한 정쟁보다는 신속한 '입법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상대를 상처내고 벼랑으로 몰아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가 아니었으면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서로 '더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더 큰 믿음과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잘하기 경쟁'을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당이 '경제 살리기', 야당은 '을(乙) 위한 국회'에 방점을 둬 일찌감치 격돌을 예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못해 목숨까지 잃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만큼,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는 특히 경제난으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 걱정이 많기 때문에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을 관련 법안'이나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등 여야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들은 지난 19일 양당 원내대표 첫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와 양보를 강조하면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에는 △경제민주화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를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이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국세청이 탈세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등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계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난제'다.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에서 비롯된 갑을관계 법안도 6월 국회를 뜨겁게 할 전망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는 여야간,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이다. 현재 민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체계 산정시 기본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경제계에 미칠 논란과 후폭풍을 고려, 노사정 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 파장과 효과가 어느 정도 깊이와 넓이를 가지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사이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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