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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주식투자"…캐피탈은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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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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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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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동일종목 투자한도 50%로 제한…캐피탈은 '몰빵' 가능

"빚내서 주식투자"…캐피탈은 규제 '사각지대'
증권사 예수금을 담보로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과 관련해 캐피탈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이를 반영하듯 캐피탈의 스탁론 시장점유율은 급증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캐피탈의 스탁론 잔액은 3385억원으로 전년동기(1998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캐피탈의 스탁론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16.5%에서 26.4%로 급증했다. 그만큼 캐피탈에서 스탁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그동안 스탁론에 주력해왔던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74.1%에서 62.8%로 줄어들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최근 스탁론의 신규취급을 자제하고 있다. 결국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을 받던 사람들이 대거 캐피탈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탁론은 말 그대로 주식매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원금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담보유지비율은 115%다.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금융사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문제는 캐피탈은 상대적으로 스탁론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강화된 스탁론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의 일반자금대출규정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매수한도가 총투자자금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른바 '몰빵'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캐피탈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식투자로 '한방'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저축은행보다 캐피탈이 더 매력적인 것. 캐피탈의 스탁론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캐피탈 스탁론에도 '안전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우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사람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대출도 금지하고 있지만 캐피탈은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감독주체가 다르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캐피탈에도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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