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MT시평]역설에 빠진 중국 경제, L자형 불황

머니투데이
  •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500
  • 2013.05.30 09: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MT시평]역설에 빠진 중국 경제, L자형 불황
하루가 다르게 수은주가 치솟고 있지만 중국경제엔 아직 봄도 오지 않은 모양이다.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7.9%)에 반등하더니 올 1분기(7.7%)에 다시 꺾였다. 지난달 공업생산증가율이 기대치를 밑돌았고, 소비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갈수록 뒷걸음이다. 수출입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업의 경기전망 척도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에서 몇 달째 힘든 턱걸이를 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다 내수부진까지 겹친 탓에 'L자형‘ 불황에 가까워보인다. 하반기 ’U자형‘ 전환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마냥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거대한 패러독스(great paradoxes) 즉 모순적 충돌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돈이 남아도는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융자총액이라는 지표가 있다. 1분기에 6조 2천억 위안으로 이미 많았는데 4월까지 8조 위안(1450조원)으로 또 뛰었다. 문제는 엄청난 돈이 풀렸음에도 경제성장률은 되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부채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된 탓이다. 성장률에 대한 총부채 증가율의 비율을 나타내는 채무탄성계수(debt elastic coefficient)가 2003∼2008년 기간엔 1 전후였으나 지난해 3.2를 기록했다. 1단위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소요된 부채 규모가 3년 새 3배 이상 뛰었다. 2009년을 전후해 성과보다 빚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채무의존도가 커진 건 투자효율과 자금회전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몇 가지 원인이 있다. 2009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토지불하수입이 하락하면서 원리금 상환압력이 갈수록 확대됐다. 또 과거엔 부동산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자금회전이 빨랐으나 2009년 이후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에 거품이 발생했다.

부동산 업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억제정책으로 자금난이 심화됐다. 제조업에서는 국제시장의 환경악화로 수출증가율이 낮아진데다 SOC?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의 둔화로 내수가 타격을 받으면서 공급과잉이 악화됐다. 2009년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4조 위앤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쏟아냈는데 이 자금이 효율이 낮은 국유기업과 SOC 분야에 대거 쏠리면서 지방경제의 부채가 급속히 확대됐다.

거시는 좋은데 미시는 나쁘다. 채무의존도 확대는 거시지표와 미시지표 간 분화현상도 야기했다. 고정자산투자증가율과 사회융자규모에 비해 기업의 순익과 PMI(구매관리자지수), 공산품 가격수준은 미시지표들이 더 부진해진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근검절약 생활화와 회의 간소화를 담은 ‘중앙 8항 규정’을 시행하면서 소비에 충격을 주었다. 1분기 도소매업 매출 증가율(10.5%)이 지난해 4분기보다 1.6% 포인트 떨어졌고 같은 기간 요식.식당업 매출 증가율은 8.2%에서 4.5%로 낙폭이 더욱 커졌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 20% 징수를 골자로 한 ‘국5조(國五條) 등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부문의 투자 회수율이 급락한데다 위앤화의 지속적 평가절상으로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것도 실물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수출통계 문제도 있다. 중국해관에 따르면 3월 수출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다. 이상한 점은 세계 3대 경제실체인 미국, 일본, EU로의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6.5%, 10%, 14% 줄어들었는데 유독 대홍콩 수출증가율이 92.9%에 달한 것이다. 통계가 발표된 후 세관이 바로 통관강화에 나선 것을 보면 홍콩을 끼고 비정상 내지는 허위 수출신고가 폭증했다는 얘기다. 중국 증권가에서는 실제 대홍콩수출액이 20∼30% 증가한 것으로 보고, 전체 수출증가율도 0.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분기엔 경제실적이 소폭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까지 풀린 돈이 민간부문을 포함해 실물로 흘러가는 조짐이고 부동산 억제정책이 다소나마 완화될 가능성도 보인다. 성장률은 2분기 7.9%에 이어 하반기에는 8% 수준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되는 시기에 구조적 모순까지 집중 노출되고 있어 당분간 회복세는 매우 더딜 것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테슬라·폭바 위협에도 K-배터리 "오히려 기회" 외치는 이유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