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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5월 기준금리 인하 이유, '경기' 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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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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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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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식 외 금통위원, 추경 등 정부정책과의 조화 중시

더벨|이 기사는 05월28일(20:1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회복에 있지 않았다.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경기에 군불을 때고 있는 와중에 중앙은행이 모른 체 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금통위원이 금리인하에 표를 던진 이유였다.

대부분 금융통화위원은 정부의 추경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거시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느니 25bp의 금리인하를 하는 게 낫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2013년 5월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가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가 핵심 변수였던 셈이다.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주장을 펼친 금통위원은 문우식 위원이었다. 문 위원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존에 전망한 경로대로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1분기 성장률도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추경 등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5월9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문우식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4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임승태, 박원식 위원의 경우 5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주장을 튼 것으로 확인됐다.

문우식 위원은 "국내 경기는 지난해 3분기 저점을 경계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3월 산업활동동향이 부진했지만,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4월에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 및 생산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모니터링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경제는 지난달에 전망한 회복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성장속도가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최근 GDP 실적 및 예상 성장경로, 완화적인 유동성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완화정책의 필요성은 작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3%∼3.8%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기 대비 0.9%, 연율 3.6%의 성장률은 국내외적으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위원을 제외한 금통위원들은 경기 주체들의 심리를 고려, 정부의 추경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A 금통위원은 "이번 달에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과 정부 추경 집행과의 정책 조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거시정책 간 엇박자 논란과 경제운용에 대한 일관성 결여 인식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정책여력이 25bp 축소되는데 따른 기회비용보다는 거시정책 간 부조화 논란 지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소목적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은 "현 시점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은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유념해야 할 때"라며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그 어떤 정책수단도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를 모으지 못하면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최근의 경기회복 속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더딘 수준인 데다 최근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만큼 경제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금리 인하 의지를 표명했던 D 금통위원은 "현 시점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미약한 경기회복력의 강화, 민간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축소, 나아가 과도한 원화절상 기대심리 완화 등에 여전히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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