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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피난처 이용 불법 외환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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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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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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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 거래 협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들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30일 밝혔다.

외환거래법에는 국외 주식 거래, 국외 부동산 취득 등을 할 때 거래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탈세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지, 단순한 절차상 누락인지 등을 조사한 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며 "그러한 혐의가 없이 단순한 절차상의 신고 누락 등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명에 뿐 아니라 외환 거래와 관련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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