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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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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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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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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법학회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비금전적 예우 의견 우세

이르면 내년부터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확정된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미래부는 이번 법률 재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 후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누구보다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입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더불어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기로 했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과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됐다. 과학기술 분야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없었다.

미래부는 또 법 제정 추진 계획과 함께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이달 15~20일 실시한 기초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88%가 "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자격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과학상 수상 등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대부, 교육, 취업 등 금전적 지원보다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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