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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고아 9명' 북송…정부, 초동대처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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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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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라오스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꽃제비' 출신 탈북 고아 9명의 북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9명의 탈북 고아들은 지난 10일경 라오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라오스 이민국에 억류된 채 17일간 조사를 받고 북한 당국에 신병이 인도됐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라오스 측이 허용하지 않아 단 한차례도 이들을 면담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 측 직원은 북한 측 인사라는 신분을 숨긴채 이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있다.

이들 9명의 라오스 입국을 도왔던 한국인 목사 부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조사했던 사람들 중 누군가 유창하게 북한말을 써서 북한 측 인사로 의심됐다"며 "우리 대사관 측에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는데 '괜찮다, 정말 남한으로 가려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은 북한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라오스 측 사람인줄로만 알고 당당하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우리 대사관 측도 조사 과정에서 중국에서 불법 입국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도 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또 의심을 지우지 못했던 이들 부부가 9명과 함께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치겠다고 하자 우리 대사관 측은 "기다리면 잘 될 것이다,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부부는 전했다.

그러나 2주뒤 탈북고아들은 북한 당국에서 마련한 여권과 여행 서류 일체를 지닌 상태에서 중국으로 강제출국 조치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신병이 북한 당국으로 인도됐다.

라오스 당국도 우리 정부 관계자의 면담을 거절하면서도 이러한 북한 측의 개입 여부에 대해 우리 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9명이 북한 대사관이 발급한 여권과 여행서류 등 합법적인 중국 입국을 위한 서류를 보유했다는 점, 중국으로의 '강제 추방'이 아닌 북측에 신병이 인도돼 중국 입국 이후 동선 파악이 힘들어졌다는 점이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초기단계부터 개입해 이들에 대한 북송을 추진한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오스 측 역시 우리 정부에 '북한 당국이 초기부터 개입해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나서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해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라오스가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루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탈북자들의 우리 정부로의 신병 인도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일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당국이 현지 대사관을 통해 라오스 측에 압력을 넣고 사전에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수명의 북한 측 인사를 동행해 이들 9명을 중국으로 호송하는 등 이례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이번 사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우리 정부가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안내를 도운 한국인 부부가 "수십여차례 한국대사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탈북자들이 이들 9명의 억류 기간 중에도 '라오스 루트'를 계속 이용해왔던 상황에서 북한 측이 이들에 대해서만 유독 면밀하게 대응한 것을 두고 "북측이 이들 9명 중 누군가에 대해 신병을 확보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이들 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부실하게 파악해 초동대처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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