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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시간제일자리, 공감대없이 밀고 나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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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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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2012.7.18/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2012.7.18/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국민과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밀고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의 출연해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과 근로 환경의 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으로 잠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전업주부, 은퇴한 고령자 등이 자기 능력, 체력에 맞게끔 시간을 조정해 활용하는 좋은 제도"라며 "네덜란드 경우 시간제 근로를 40% 가까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시간제 근로제의) 임금체계를 현실화하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입법으로 해결해버리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권에서 섣불리 정치 쟁점화 해버리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가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30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대략 35세까지 올려 합리적인 논의와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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