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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딱지" 떼려다 몸싸움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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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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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 끼어들기 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교통경찰관 김모 경장(30)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장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해 교통단속을 하던 중 불법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BMW 차량을 발견했다.

김 경장이 차량을 세우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운전자 운전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했다.

운전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를 거부할 경우 단속 경찰관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김 경장은 A씨의 단속정보를 개인용휴대 단말기(PDA)에 입력하려고 했고 A씨는 김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김 경장은 A씨의 목을 감싸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종아리 안쪽이 골절되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 역시 부상이 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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