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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비리 수사단" 구성…납품업체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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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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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신월성 1호기.  News1
신월성 1호기. News1



검찰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쓰인 사실이 드러나 원전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원전비리 수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수사체계개편추진TF는 30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제어케이블이 사용됐다며 이를 납품한 업체, 검수업체 관계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원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로 '맞춤형 TF'인 원전비리 수사단을 구성했다.

수사단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관련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30일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단장은 특별수사경험이 풍부한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 맡았고 같은 청의 최성환 형사3부장이 수사실무를 지휘한다.

고리·월성·영광 원전 비리 수사 경험이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5명과 울산지검, 광주지검 검사 각 1명 등 7명의 검사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은 이번 고소 사건을 포함해 원전 부품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원전을 둘러싼 다양한 비리들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전용 신고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개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된 범죄라 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전에도 고리·울진·월성·영광 원전 등 원전 관련 비리 사건이 잇따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011년 10월 고리 3·4호기와 관련해 폐기대상 부품을 세척, 도색해 새 제품인 것처럼 재납품하는 수법으로 32억원을 가로채고 이와 관련해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특별감사 후 고발하자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수사를 벌여 부품을 빼돌린 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 부품대금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울산지검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등록 및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6명 등 총 5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이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광주지검은 해외인증업체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납품업자에 제공한 위조사범 4명과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3명 등 총 19명을 적발, 8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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