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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온상 '토렌트'사이트…86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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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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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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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업로더 단속 적발·· 불법게시 238만건 달해

토렌트(torrent, 파일공유기술)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30일 서울 창경궁로 문체부 청사에서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실시’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전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10개 토렌트 사이트에는 모두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1500만 회가 다운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8667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됐으나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토렌트는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최근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웹하드나 포털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1년 각각 732만개와 294만개에서 2012년 665만개와 223만개로 줄었으나, 토렌트는 오히려 526만개에서 745만개로 41.7%나 급증했다.

분야별로는 TV 방송물의 업로드(52.5%)와 다운로도(65.9%)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영화(업로드 15.5%, 다운로드 15.4%)가 뒤를 이었다.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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