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규순환출자 금지, 6월 국회 입법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3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를 발표하고 최근 5년래 총 69개의 신규순환출자 고리가 생성됐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어쩔 수 없이 순환출자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지배력 유지 강화 목적으로 생긴 순환출자도 있다"며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6월 국회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꼭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순환출자, 어떤 사례 있나.

▶상법상 모자회사 간 상호출자(간접적 순환출자)가 금지돼 있다. 지분율 10% 넘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 10% 넘는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발생한 사례가 한 건 확인됐다. 어느 그룹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순환출자고리 최근 왜 이리 늘었나.

▶합병을 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상 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하거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순환출자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했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롯데의 순환출자가 많이 늘었는데.

▶롯데 출자구조 대단히 복잡하다. 새 순환출자 형성되면 동시에 다양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신규 출자 이뤄진 것은 5건 정도다. 이로 인해 3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 것. 부실회사 지원이나 지배력 강화 목적 출자 징후는 없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안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나.

▶6월 국회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은 우선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 신규순환출자도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인만큼 금지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아직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서 논의는 안됐지만 6월 국회서 본격적인 논의 이뤄지기를 바란다.

-신규순환출자 금지하면 국내 대기업 M&A 등에서 외국기업 유리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간 많은 대형 M&A가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는 전혀 없었다. 증자나 자기자본으로 하는 M&A가 대부분이었다. 순환출자와는 무관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