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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긴급조치 위반' 故 김대중 前대통령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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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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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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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 문익환 목사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는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6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문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심대상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이 포함됐다. 재심 청구인은 문 목사의 아들인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다.

앞서 문 목사 등은 1976년 3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목사와 김 전대통령,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또 문 신부는 1975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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