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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한길 대표 방송기자클럽 발언-6(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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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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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당 혁신을 6~8월 진행할 거라 했는데. 전당대회 당시 지독한 혁신을 하고 제일 욕 많이 먹는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지독한 혁신은 기득권 내려놓기 일 것이다. 욕 많이 먹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진 별로 안 먹는 것 같다.
▶우리 당 혁신을 천천히 하겠다는 말씀한 건 아니다. 지금 사실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당장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라 밖에서 보시기에 너무 천천히 가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특권 내려놓는 일 하겠냐고 질문했는데, 네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쇄신위에서 합의한 4가지 법안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의원 겸직금지이고, 의원 연금문제다. 6월 국회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낼 수 있을 것이다.
당 내부적으로 사무처를 정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
또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 약속 드렸던 기초자치단체 선거 공천폐지 문제도 별도의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빨리 결론내기 위해 논의 진행중에 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해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해서 지도부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공천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꺼내보일 때 하나하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당원의 뜻이 지금보다 훨씬 존중받는 당이 될 것이다.
당의 권력 지도부와 의원이 독점한 구조를 깨보자는 생각에서 지금 전당원 투표제에 대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준비 끝나면 실천단계로 갈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당사에서 물론 군소정당에서는 경험이 있긴 하지만. 양대정당에 속하는 거대 정당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령 변경으로 중도노선이 강화됐다. 우클릭으로 선명성을 잃을 수 있다, 새누리당 경실모보다 오른쪽이란 우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당과 정책연대를 했는데 앞으로 진보세력과의 연대는 어떻게 되나.
▶저는 민당이 우클릭됐다고 보지 않는다.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지향성과 관련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얘기했다. 그것은 우리 헌법 전문이 요구하는 헌법가치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할 때 그게 우클릭인지 좌클릭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갑을관계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을(乙)을 위한 민주당, 을 위한 6월 국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우클릭, 좌클릭 단정하는 것 맞지 않는다.
진보세력이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진보세력도 내부적 혁신의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을 국민과 함께 조금더 지켜보겠다.

-가벼운 질문을 하겠다. 젊을 때부터 백발을 고수하는데 왜 염색을 안하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부인께서 잔소리 안하시는지
▶분명한 것은 제가 검은 머리라면 절대로 흰머리로 염색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그냥 생겨 먹은대로 사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세수하고 얼굴에 뭐 발라본 적도 없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로 빗어본 적도 없다. 저는 남들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도 제 자신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을 것이라 생각한다. 집사람이 염색하면 좋겠다고 결혼 초기에도 말 많이 했다. 제가 거창하게 인생 철학을 갖고 요구를 압도했다.

-다음 주가 취임 한달인데 박근혜 정부도 출범 백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의 공과 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하나씩 거론한다면. .
▶박근혜정부가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 이거 하나 잘했다고 분명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200일 300일이 되면 그런 일이 많길 기대한다. 그럴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가장 잘못한 일은, 우리 당에선 불통,불안 불신 3불이 박근혜 100일의 결과라고 발표한 걸로 안다. 인사문제에서 여론 무시한 불통,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도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된 것에 대한 불안을 지적했다. 대선 공약한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켜지느냐고 할 때 불이행한 부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다. 어쨌든 200,300일때는 기자회견도 좀 해서 스스로 우리 정부가 이런 일 해냈다고 당당하게 자랑할수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불만이 있다면, 농담이지만 윤창중 씨 사건을 대통령께서 수습하시면서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해서 각 신문이 보니까 전부 그렇게 제목 뽑았다. 수습하는 과정에 왜 제1야당 대표 연상하는 그런 말 했는지, 추미애 의원이 또 제게 얘기해서 웃은 일이 있다 흐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새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핵실험, 개성공단폐쇄, 615 행사 공동개최 불허 등등.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한다고 밝혔다.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가. 민주당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조금 전에 잘한 점, 잘못한 점 제게 물었는데 젤 안타까운 건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된 점이다. 두 번째는 민생이다. 어쨌든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루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해야 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2002, 2003년에 미국이 주도해 6자회담 만들때도 회담을 통해 비핵화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근데 비핵화를 전제해야만 6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회담이 뭘 위한 6자회담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개성공단도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케네디 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두려워 타협해서도 안되지만, 타협하길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두려워서 타협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래서 이젠 타협하는데 두려워 말아야 한다.우리가 경제력 규모만 봐도 북의 30배 정도다. 북의 요구를 받는다고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

-북한과 수년간 대화를 했지만, 대화 이면에 다른 술수 갖고 있었다. 정부는 이걸 악순환이라 보고, 악순환 끊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생각인 듯하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된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버릇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북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데, 정상화 의지도 조금씩 보이지 않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더 확실한, 분명한 자세 없으면 대화를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6자 회담은 비핵화 전제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나.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한달돼간다. 최근 변화의 조짐도 있다. 문제는 민간단체 대화 앞세우면서 여전히 진정성 의문이 든다는 분석이 있다. 갈등 때마다 북이 민간에 손 내밀었던 것의 반복이다. 당당하게 당국 사이에서 풀자는 것인데
▶개성공단에 국한하면, 실무자끼리 하자는 건데, 실무자 의제가 개성공단 정상화가 아니고 기업들의 완제품, 부품들을 가져오게 하는 실무회담을 하자는 것 아닌가.
사실 그것보다 훨씬 앞서 공단정상화 의지가 있느냐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가는 과정에 민간을 앞세우는게 결코 어색한 일 아니라고 본다.
지적한 바대로 북한에 당한 거 많죠. 끌려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북이 무슨 말 하든 우리가 원하는 얘기 안하기 전에 대화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풀리겠나.
이렇게 긴장상태가 자꾸 고착화 되려는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민간 앞세워서 대화되면, 나중이 관이 나서기 쉽다. 쉬운거부터 풀고 어려운 거 뒤에간다, 경제 문제 풀고, 정치가 나아간다.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좀더 분명하게 있어야한다.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 남북분단의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해소하는 역할 단단히 했고, 탱크가 있던 자리 밀어내고 공단이 들어앉은 것 아닌가. 개성공단이 갖는 한반도 평화 상징성을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다만 이제는 규범을 갖고 이 문제에 당당히 얘기하자는 입장인 듯하다. 이부분에 대한 평가는
▶정부는 공단 입주 업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 않고 있다. 개성에 있는 회사가 그분들의 사유재산이다. 그것 자기것을 가서 보겠다는 것도 정부가 그걸 막고 있다.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기념식을 개성에서 할 수 있다고 제의가 왔다. 북의 기류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 저는 대화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회동가능성이 높다. 아직 청와대에서 통보가 안왔나.
▶그런 통보가 아니고 우리쪽과 청와대가 의제와 형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다음주 쯤 회동 가능성 높아보이는데, 주로 박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 강조할 것인가.
▶우선 6월 국회가 열리니 급한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와 박 대통령이 공동 공약했던 부분들을 법안화해 6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해야한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쇄신위에서 합의 본 법안도 최대한 빨리 6월국회서 처리해야 한다. 또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있다. 고령문제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민생법안들, 서민 중산층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밀착형 의제를 법안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일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6월 국회 현안 중 가장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여야가 참여한 쇄신특위에서 합의 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 양당이 공동 공약한 법안이 약 60여개 남았다. 이것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여야 같이 공약한 것이라 쟁점이 작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사회 乙들을 살리고 지키는 법안들이다. 60여개 공동공약 구체화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민생과 직결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 최대한 처리하는 6월 국회가 돼야 한다.

-정치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두환 추징금 시효 10월로 끝나기에 6월 국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아직 당론화 된 건 아니지만 우리 당 최재성 의원이 관련법안을 낸 걸로 안다. 아마 국민들에게 크게 박수받을 법안이다.

-법안 낸것만으로 박수 받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처리 의지는?
▶물론이죠. 처리해야죠.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심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나.

-새누리당은 갑을상생을 강조하는데 민주당은 을을 유독 강조한다. 민주당은 갑은 버리겠다는 건지, 을을 볼때도 경우에 따라 을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갑이 될수도 있다.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갑을로 편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 같은데, 갑을문제는 편가르는게 아니라 편이 갈라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양극화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태로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지속적 경제성장 이루기 어렵다는 거는 다들 인정한다. 그래서 을의 처지에 놓인 분들 제대로 살려내고 배려해야 갑의 경쟁력도 제고되고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갑의횡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당하는 을을 우선해야한다. 을은 그분들만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살 권리를 침해당한 분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을이다. 조금전 지적한 것처럼 갑을은 1:99와 다르다. 어떤 분은 갑이기도 을이기도하다. 부장님도 회사에서 갑이기도 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편갈라서 저쪽은 나쁘고 이쪽 좋다고 할 문제 아니다. 다만 각각 을의 처지, 부당하게 불이익이나 인간적 상처 경험해야 하는,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갖다놔야 한다. 그게 정치가 할 굉장히 중요한 몫이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당초 계획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은 많이 회피하려는 것 같다. 속도조절론을 얘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 140개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져 많은 분들이 이를 지적했다. 후보때 경제민주화 강조하더니 당선되자마자 국정과제에서 빼느냐는 지적이었다. 며칠전 다시 정리한 거 보니 경제민주화가 살아났다. 이건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5월 한달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는데 아마도 그런 야당의 주장이 국정과제에 다시 경제민주화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서로를 위해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개헌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나.
▶주로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거 문제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것이 개헌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87년 헌법 만들어 20여년이 흘렀다. 헌법에 그 부분 말고 손볼 부분이 많다는 분들도 있다.
지난달 여야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개헌연구회를 만들기로 했고 일단 거기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다만 중요한게 개헌논의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숙성됐느냐에 따라 시기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국회의장에게 소속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국민적 여론, 국민적 숙성도 감안해야 시기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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