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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다음달 4일 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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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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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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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주최..사법연수생·로스쿨 재학생 등 당사자 참여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사진= 의원실 제공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사진= 의원실 제공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찬반토론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4월에 열린 1차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2차 토론이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필요성 및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돼야 할지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는 3년 과정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식.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4년 뒤인 2013년 로스쿨 상황 등을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올들어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이다.

지난 4월 1차 토론회에선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로스쿨 제도의 취약계층 장학 제도를 강화해 로스쿨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2차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엔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필우 변호사, 곽리찬 사법연수생, 강준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최창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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