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자국이해보다 선진국·신흥국 상생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출구전략이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글로벌 유동성'을 전면 주제로 내세운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글로벌 유동성 관리와 관련해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대응은 근린궁핍화 문제와 같은 주변국에 대한 외부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를 주제로 한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시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조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컨퍼런스에선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측정 및 역할 △파급 경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관련 정책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컨퍼런스에는 경제석학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인사들이 두루 참석한다.

이번 컨퍼런스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와 '엔저' 여파로 인한 우리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우리 측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국제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김 총재는 글로벌 유동성이 공여국과 유입국 간, 민간과 공적 부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신흥국 경제와 국제 원자재,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고 복잡한 파급효과를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파급경로에 있어 주요국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의 활동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글로벌 유동성은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 및 자산버블 압력 증가, 환율 이슈 등을 통해 국가 간 이해상충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이슈로는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풍부한 유동성과 미흡한 금융-실물 연계성 △출구정책의 불확실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총재는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국제금융연계를 통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 확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외부성도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1차적 목적이 국내경기 회복일지라도 글로벌 관점에서는 자본이동, 환율변동 등의 경로를 통해 여타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신흥국이 환율, 자본이동의 급변동을 우려해 외환보유액 축적을 강화하면 글로벌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실물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고 자산시장에 머물러 있는 문제가 있다"며 "글로벌경제의 회복여부와 정책대응 효과에 대한 경제주체의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출구정책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도 "국가별로 개별적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출구전략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변동성,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신흥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자본유출입을 개별국가의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을 충분치 않다"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별 국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에 대응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공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선진국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시그널을 제시하고 신흥국도 거시건전성 강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 행사에는 지난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와 나오유키 시노하라(Nao IMyuki Shinohara) IMF(국제통화기금) 부총재, 하이메 까루아나(Jaime Caruana) BIS(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 등이 기조연설을 한다.

발표자는 베노아 께헤(Benoit Cœure) ECB(유럽중앙은행) 금통위원, 게리 고튼(Gary B. Gorton) 예일대 교수, 로버트 맥컬리(Robert N. McCauley) BIS 선임고문,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IMF 조사국 부국장, 이창용 ADB(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쟝-피에르 랑도(Jean-Pierre Landau)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더글라스 게일(Douglas Gale) 뉴욕대 교수 등이며 논문 발표 후 세션별로 논평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글로벌 유동성 관리 및 견실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