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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국장 "일방적 자본이동 관리, 타국 부작용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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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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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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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제 컨퍼런스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IMF(국제통화기금) 부국장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IMF(국제통화기금) 부국장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IMF(국제통화기금) 부국장(사진)은 3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이동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공조는 결국 국가들이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외부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때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최대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를 주제로 한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자본이동 관리와 다자적 관점을 골자로 한 주제발표를 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됐으나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의 부작용도 큰 만큼 다자적 관점에서 어떤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국가의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설명했다. 우선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환율 등 자율적인 대외조정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국통화의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과도한 자본유입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자국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한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다른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본공급국의 정책변화가 자본유입국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해당국의 금융안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여타국으로 자본유입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 다른 나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들이 자본규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실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공급국 입장에선 정책공조를 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협력을 이끌어내기 힘들지만 모든 국가에게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자본유입국과 자본공급국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자본공급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때 자국 금융기관들이 타국에 초해할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유입국은 자본이동 흐름을 바꾸거나 타국에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고 할 때 외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컨퍼런스에선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측정 및 역할 △파급 경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관련 정책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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