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IMF(국제통화기금) 부국장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IMF(국제통화기금) 부국장(사진)은 3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이동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공조는 결국 국가들이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외부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때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최대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를 주제로 한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자본이동 관리와 다자적 관점을 골자로 한 주제발표를 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됐으나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의 부작용도 큰 만큼 다자적 관점에서 어떤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국가의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설명했다. 우선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환율 등 자율적인 대외조정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국통화의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과도한 자본유입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자국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한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다른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본공급국의 정책변화가 자본유입국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해당국의 금융안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여타국으로 자본유입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 다른 나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들이 자본규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실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공급국 입장에선 정책공조를 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협력을 이끌어내기 힘들지만 모든 국가에게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자본유입국과 자본공급국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자본공급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때 자국 금융기관들이 타국에 초해할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유입국은 자본이동 흐름을 바꾸거나 타국에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고 할 때 외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컨퍼런스에선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측정 및 역할 △파급 경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관련 정책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