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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장병완, 진주의료원 국조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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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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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기현 새누리당,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3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조의 성격과 범위는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국조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조이지 진주의료원 국조는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진주의료원의 경우는 한 직원이 병원비 1470만원을 내야 하는데, 1256만원을 감면 받는가 하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았고, 자식들이 상속해서 그 직장을 승계하는 것도 단체협약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를 빌미로 해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당연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홍 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나 특위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논의해 필요하면 부르는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부르는 것"이라며 "그것을 당 지도부에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회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라는 홍 지사의 견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이것은 경남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도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방송에 나와 "홍 지사가 폐업 원인이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감사 결과에선 노조가 원인이 아니라 병원측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와 함께 진주의료원 적자 원인과 그 책임도 따져보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 조치시키면서 사망자가 늘어났던 비인도적 처사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이니만큼 지방의료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의 증인 출석에 대해선 "여야가 공통으로 결의안까지 통과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폐업과 관련된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홍 지사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단순히 위임사무냐, 지방 고유사무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는 현실과 상충된다"며 "홍 지사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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