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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납품계약 따내려, 서류조작 일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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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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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군 내부 서류를 조작해 군수물자 납품계약을 따내려 한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육군 군수품 납품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육군 군수처 장교들과 짜고 군 내부 업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항공장비 솔루션개발업체 N사의 운영주인 박모씨(4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4월과 2012년 5월 각각 진행된 해상방수보온복 제조납품 사업경쟁에서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N사 공동 운영주인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강모 준위와 짜고 군 내부 서류를 위조하기로 했다.

박씨 등은 이를 위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수처에서 해당 제조납품 사업을 담당하던 이모 대위와 또 다른 이모 대위를 포섭했다.

이들은 이 대위 등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제공한 뒤 사용요금을 대납해주고 현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건넸다.

두 이 대위는 2011년과 2012년 사업에서 각각 N사의 과거실적, 경영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한 뒤 "N사가 사양서를 기준으로 가장 안정된 성능과 특수 요구조건을 충족했다"고 적었다.

실제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N사의 실적이 아닌 하도급 업체의 것이었다. 또 품질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경쟁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N사만 해당되는 것처럼 꾸몄다.

한편 박씨를 제외한 군 소속 공범들은 군 법정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 준위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2011년 범죄에 가담했던 이 대위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12년 범죄에 가담했던 또 다른 이 대위는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 등을 각각 받았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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